광주시의회, 시민의견 무시 망신?
광주시의회, 시민의견 무시 망신?
  • 구학모
  • 승인 2009.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사회부·국장대우

결론은 망신(?)만 당했다.
광주시 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통합안을 8명의 시의원 의결만으로 21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의결했으나 통합시의 주축인 성남시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통합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통합의 기본’이라는 원칙론을 주장하며 통합안을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쳤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통합안을 수용할 경우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고도제한 완화’,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100만명 이상 통합시 특례 부여’ 등 7개 항목을 행안부에 건의해 6개 항목이 받아들여 졌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최우선이라며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반해 광주시 의회는 맹목적으로 통합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하남시의 의회 의결 결과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 의회도 일부 의원을 제외한 의장 및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회의장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벙어리 의견’으로 원안 가결해 광주시 의원들이 소신 없는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남, 광주, 하남시의 행정구역 개편 통합안은 지난 8.15경 축사에서 이 명박 대통령의 지방행정 통합 필요성 제기로 8.19일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통합 합의 발표를 함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해 광주시도 9.1일 행정구역통합 추진계획을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뒤늦게 통합제안에 합류한 광주시와 의회는 행안부에 시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도시계획지역 확대’, ‘하수처리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 등 현안사항조차도 요구하지 못하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이끌려 통합안에 대해 서둘러 전원 찬성하고도 통합대상 시의회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는 憂(우)를 범하게 됐다.
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란 지명을 개명해야 하는 행정구역 개편 통합안에 대해서는 8명의 시의원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24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투표만이 광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로 가는 길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 의회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