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연내 제정 가능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연내 제정 가능성
  • 심재호
  • 승인 2023.12.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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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교위 전체회의 통과
1기신도시 재건축 속도낼듯
道, 올해 4차례 법제정 건의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 들여질 공산이 커졌다. 해당 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과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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