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4일 정부와 인천시에 각각 대체매립지 확보방안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범시민운동본부는 가장먼저 환경부를 질타했다.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이 엄존한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17일 4자 협의체 책임자들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세울 성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는 4자 협의체를 향해서는 지난 4자회의에서 합의한 ①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②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연동된 소각시설 적기 확충조차도 난항인 상황에서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부, 국무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정치권 등에게 각각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4자 협의체에서 ‘3개 시‧도’를 적극 중재‧조정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 공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노력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사회의 ‘국무총리 면담 주선 및 전담기구 설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주문을 보냈다.
범시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으며 면피성 국장급 실무 회의만 이어갈 뿐이며, 국무총리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후속 조치로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만일, 이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무총리를 면담해서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것이며,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