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마이웨이’
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마이웨이’
  • 고양/고중오 기자
  • 승인 2023.07.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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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했지만
"정당성 확보" 지속 추진 의지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위반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오히려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시는 경기도 감사결과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 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①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 편법 이탈 ②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③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발생 ④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 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러나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통해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예산 미편성, 예산배정 없이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등의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예산승인 없이 시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일환으로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파문이 일어난 바 있으며 이 과정에 시의원 21명 명의로 용역 반려 청원서가 행안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회의결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 공통 기본운영비를 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7500만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예산 전액을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2000만원만 확보한 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회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명했다.

경기도 감사관 측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고양시장에게 요구했으며 이후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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