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례회, 첫날부터 파행
성남시의회 정례회, 첫날부터 파행
  • 성남/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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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예산’ 마찰…민주당 의원들 불참

 

6월 1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제282회 정례회가 1차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첫날부터 파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대표 조정식의원)는,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에 작년 12월 정례회와 지난 4월 임시회에서의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등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했지만,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협의회 의원들은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음에도 끝내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데 이어,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을 파기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박광순의장이 이를 직권상정, 통과시켰으며, 지난 4월 제281회 임시회 예결위에서도 자정이 가까워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추경예산안이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다시 파기되고,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출, 민주당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다'면서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하지않으면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여하지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번 정례회는, 정자교 사고 수습에 필요한 예산 및 안전예산, 재난예산, 시민들의 복지 예산, 그리고 2022년 결산 승인안, 제2차 추경이 상정되어 있는 중대한 의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281회 임시회가 끝난 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길래 이제 와서 또 파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의도적 파행을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 방지는 무엇입니까? 각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해 합의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반대하고 ‘예결위 안’이라고 쪽지를 만들어 ‘이것을 합의하면 예결위를 진행시키고 아니면 파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과연 의원과 의회의 옳은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신상진 시 정부의 사업은 무조건 반대, 삭감하고,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 시절,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만든 사업은 무조건 지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협치와 소통이냐 ?' 면서, '야당의 역할은 반대만의 반대가 아닌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례회를 파행할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라. 만약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견을 무시했다면 성남시민들에게 사과드릴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정 성남시민들을 위한다면, 의회 파행을 종결하고 정례회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남시의회의 파행 원인은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국민의힘이  폐지하자, 이재명대표의 눈치를 봐야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망국의 정책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정책적 대립으로 상호 자존심이 걸려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중론이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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