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특고압선 민원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한다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민원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3.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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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특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 피해우려 민원과 한전 및 기초단체의 도로굴착 관련 법령상의 문제 지적(본지 3월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박상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박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제62조의 2를 신설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러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박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지난해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지하매설 관련, 한강신도시 입주민 1만5천여명이 반대서명하고 입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김병수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4개월여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12일 총연 명의로 김포시에 김병수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과와 비서실을 통해 시장실에 전달했으나 그 동안 단 한번도 연합회와 미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 연합회는 당시 김병수시장에게 △ 데이터센터관련 검토와 허가 △광역소각장 김포시 건립에 관한 사항 △김포시 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김포시 분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김포한강신도시 A단체는 김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구래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송전선로 피해대책으로 신도시 발전기금 1천500억원, 송전선로 인접 아파트단지별 5억원의 보상안을 건축주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안에는 송전선로 매설 깊이 변경(10m 이상), 차폐시설 보완, 방음시설·미세먼지측정소 설치 등도 포함됐으며 면담에 배석한 B아파트단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시에 건축허가 취소 등도 포함됐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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