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교수의 건강칼럼
이상철 교수의 건강칼럼
  • 현대일보
  • 승인 2022.12.30 16:24
  • icon 조회수 2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 본 행복과 민주주의
이 상 철
중앙대 명예교수

 

첫째, 외국인 법 (Alien Act)을 보면 미국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① 귀화 기간을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② 대통령이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추방하거나 투옥할 수 있고, ③미국과 교전 중인 국가(프랑스)의 국민을 추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restrain) 권리를 인정했다. 

둘째, 선동법 (Sedition Act)은 애덤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특히 반 연방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덤스 대통령은 이같이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언론 탄압법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하고, 반 연방당인 제퍼슨이 3대 대통령 (1801-09)에 당선되었다. 애덤스는 평균수명이 47세이던 당시 91세까지 살아, 가장 장수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 외에 장수한 대통령으로는 41대 조지 H 부시(94세), 40대 레이건(93세), 38대 포드(93세), 그리고 31대 후버(90세)가 있다. 

제퍼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애런 버(Aron Burr)와 동수인 193표를 얻어 하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801. 1.20). 제퍼슨은 현 수도인 워싱턴에서 취임을 한(1801.3.4.)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제퍼슨은 반 연방당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주법 우선을 주창했고, 소정부(limited gov ernment)를 지지했다. 제퍼슨은 소정부를 원했기 때문에 7개의 해외공관 가운데 3개(런던, 파리, 마드리드)를 줄였고, 국방비도 대폭 삭감 (육군은 3,300명에서 1,100명, 군함은 6척) 했다. 제퍼슨은 강력한 해군력은 유럽 국가들을 위협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퍼슨은 주불 공사인 리빙스턴(Robert Rivingston) 과 특사인 먼로(James Monore)의 주선으로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1803년 12월 루이지애나는 미국에 편입되어 미국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다. 제퍼슨은 재직 당시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해상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모든 국제무역을 금지하는 통상정지법(embargo act)을 제정했다. 무역 금지 조치는 상인들과 선박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그리고 연방당의 심한 반대에 직면했다.

제퍼슨에 이어 4대 대통령에 취임한 같은 반 연방당 출신의 메디슨 (James Madison, 1809-1817)은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퍼슨의 정책을 고수했다. 매디슨은 무역 금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영국, 프랑스와 무역을 금지하는 비 교역법(Non-Interco urse Act, 1809.3.1.)을 제정했다. 매디슨 대통령은 1811년 2월 영국이 미국의 중립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국과 무역 금지를 재개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주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