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유정복 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유정복 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12.1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방문,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18일 실시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상실감 속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및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도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전세사기 현황보고에서 인천 전세 사기 총 피해 건수는 274건으로 대부분 주로 보증금을 날린 경우이며, 피해 금액도 494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피해 건 수를 구별로 보면,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74건, 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66건), 남동구(36건), 계양구(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