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통해 본 행복과 민주주의
미국 대선 통해 본 행복과 민주주의
  • 현대일보
  • 승인 2022.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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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타협 (great compro mise)의 과정을 보면 매디슨이 주장한 버지니아   안 (Virgina plan)은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하고 양원의 의원은 인구 비례로 하자는 안이었고, 패터슨 (William Patterson)이 주장한 뉴저지 안 (New Jersey plan)은 의회는 단원제로 하고 의회 의원은 각 주에서 1명을 선출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셔먼(Roger Sher man)이 제시한 코네티커트 타협안 (Connecticut comprom ise) 은 두 안의 정신을 깨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보아 지금의 헌법을 탄생시켰다. 즉, 의회는 양원제로 하고, 상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각주에서 2명을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신헌법은 1788년에 인준되었고 1791년 12월 15일에는 수정헌법 1조(First Amendent)부터 10조까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인준되었다. 1조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right of the people to peacefully assemble)와 청원권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redress of grievances)에 관한 것이었다. 2조는 일반인의 무기 소지법에 관한 것으로 “일반 시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right of people to keep &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고 했다. 신헌법에 의한 정부는 연방적인 요소와 국가적인 요소를 반반 수용했다(partly national, partly federal). 

구헌법에 의한 정부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군대를 둘 수도 없었다. 그러나 신헌법에 의한 연방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① 세금을 부과하고, ② 군을 통수하며, ③ 전쟁을 선포하고, ④ 치안을 유지하며, ⑤ 무역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신헌법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13개주 가운데 3분의 2인 9대 주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신헌법을 중심으로 지금과 같이 양당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신헌법을 지지하는 당을 연방당(Federalist), 반대하는 당을 반 연방당 (Anti-federalist)이라 했다. 연방당 (현 공화당)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자본가 계급과 같은 부유층을 대변했으며, 대외 문제에서는 영국을 지지했다. 연방당의 대표적 인물로는 워싱턴(George Washington, 초대 대통령), 존 애덤스(John Adams, 2대 대통령),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등이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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