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통해 본 행복과 민주주의
미국 대선 통해 본 행복과 민주주의
  • 현대일보
  • 승인 2022.1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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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각 주는 독립 국가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결국 13개 주로 된 국가 대표자들의 모임에 불과했다. 13개 주는 모두 주권(sovereignty)과 최고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마다 화폐를 발행했다. 각주에서 발행한 화폐는 10여 가지나 되어 나중에는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worthless)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1784년부터 5년간 최악의 경제불황(worst depression)으로 연방정부 자체를 위태롭게 했다. 이에 12개 주(로드 아일랜드 불참)의 55명, 대표들은 1787년 필라델피아의 독립 홀(Independence Hall)에 모여 구헌법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13개 주 대표자들은 새로운 정부는 단순한 독립된 13개 주의 모임(merely a collection of different states)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의 정부와 같이 통합된 국가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미국의 현행 헌법제정에 있어서 프랑스나 영국의 정부를 모델로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와 상호 연관이 있다. 1644년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가 주창한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life, liberty, & property)”과 같은 천부인권사상(natural rights)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가능케 했고, 이는 왕정의 종식(the end of monarchy)과 함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고, 영국의 명예혁명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을 가능하게 했으며, 미국의 독립 전쟁은 1789년 자유, 평등, 박애를 근거로 한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새 정부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를 유지하며, 외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주는 주권을 연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런 신헌법 주창자로는 매디슨(James Madison, 4대 대통령)과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등이 있었다. 신헌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워싱턴(George Washington, 초대 대통령)이 임명되었다. 

4. 미합중국

현행 헌법은 이들 대표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오로지 타협의 정신(spirit of compromise)에 의해 가능했다. 즉, 타협의 정신에 의해 모든 대표는 원하는 일부를 얻었고,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everybody got something he wanted, but nobody got everything he wanted).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1공화국이다. 개정은 하지 않았고 추가(수정헌법)는 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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