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벽’못넘는 성남市長의 혁신
‘시의회 벽’못넘는 성남市長의 혁신
  • 김정현
  • 승인 2022.11.2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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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직권상정 공문 일방 통보” 예산심의 보이콧 선언
여당, 청년기본소득 폐지등 쟁점조례안 4건 철회 ‘후퇴’

성남시 신상진 정부가 제일 목표로 내건 '첨단과 혁신'중 혁신이 번번히 시의회 장벽을 넘지못하고 주저앉고 있다.    

제276회 2차 정례의회가 시작하고 다음날인 22일, 민주당의원들은 박광순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양당의 협의 없는 직권상정이 가능한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파행을 선언하자, 23일 박광순 의장은“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합의 하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시 사과했다.

이에 16석을 차지하고있는 다수당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도 쟁점이 된 조례들을 철회하고, 24일부터 조례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전격합의했다.

이로인해 신상진시장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철회가 되어,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루지 못하게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4석의 소수당이지만,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뒤집은데 이어, 지난 회기에서는 신상진 시장의 혁신 1호 사업인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후 이번 회기에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지 않는 이상, 지난 정부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새로운 혁신으로 나가는데, 시의회 야당과 시민단체의 벽을 뚫기는 버거울것으로 보인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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