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1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놓고 법정다툼까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소음대책 인천시-시행자 갈등
인천시가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민원문제로 지역 곳곳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가운데, 민선8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민선7기 추진사업들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주거나 해당 사업의 결과로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 묵살당하는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의 갑질행정”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민선8기 시장실과 정무·행정 부시장실 등에 면담이 줄을 잇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인천시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인천북부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오류왕길동에 시가 추진중인 북부권 완충녹지조성계획 건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30년간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와 재산권 하락의 피해를 당해왔으나 지난해 민선7기 인천시에서 또다시 도심 한복판 대로변 토지 68만여㎡(21만평)규모로 완충녹지를 조성하려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피해보다 더 큰 직접적인 토지이용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업추진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 토지주가 되고 최대 수익자는 오류왕길동지역 도시개발업체인 DK도시개발에게로 돌아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미추홀구 숭의1구역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개인 사유지(상업지역 대지) 180.2㎡(54.6평)을 숭의1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복합업무시설 주차장 진출입로에 편입시키기 위해 인천시와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이용했다. 결국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공익수용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가고 토지주들은 인천시와 미추홀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같은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편법 공익수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33층이던 이 조합은 인센티브를 받아 47층 건물과 연면적 700%에 이르는 건축이 가능해져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개인사유지를 공익수용해 지역주택조합에 특혜를 주고 시행사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금년들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의 소음대책으로 인천시는 기존에 협의한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l=1.7k m)방음터널 방식(사업비 1,304억 추정)을 금년 3월부터 지하터널 방식(사업비 4,000억원 이상 소요추정)으로 변경해 시행사에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시행사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천시는 층고 상향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재협의’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으로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들은 “북부권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이해관계일 뿐, 공장밀집 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다”, 숭의1구역 도시개발 사유지 토지 공익수용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인천시에 건의해 시가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정형화 차원에서 공익수용했으며 개별 토지주 연락이 없어도 주민공람공고로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하화를 시행사에 요구한 바 없고, 토론회에서 환경대책 방안으로 지하터널 의견이 나온 것”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유력 시민단체 A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업체나 단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