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수용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시설 주차장 진출입로로 개설해 주는 특혜 의혹(본보 9월27일자 1면 보도)관련,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정형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강제편입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미추홀구 숭의1지구 지역주택조합관련해 지난 2017년12월 중구 신흥동 31-63번지 개인토지(대지)에 대해 이와 인접한 숭의1지구조합 사업지구를 ‘정형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전 협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이같은 ‘정형화’추진 공문을 보낸 것은 ‘숭의1구역주택조합이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사유지가 편입하도록 하는 주민제안이 미추홀구를 거쳐 시에 접수됐기 때문이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미추홀구가 인천시의 이 ‘지구단위계획 정형화’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합측에 통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숭의1지구에 편입하는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이같은 인천시의 ‘정형화’의견이 개인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정형화’의견은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개념으로 2021년 매뉴얼에는 ‘지구단위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검토 범위로 설정해 주변 자투리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형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화’추진 과정에 시와 미추홀구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협의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만 추진했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는 자투리 토지가 아니라 오피스텔 20개 동의 후면에 붙어있는 대지로 자신들이 소유한 오피스텔부지 측면에서는 건축법상 매우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수용을 강행해 조합지구내 소로 2-1 도로 폭을 기존 8m에서 10m로 필요 이상으로 2m를 더 넓게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흥동 31-63번지 일원 오피스텔 20여동은 건물경계로부터 3m가 넘었던 대지경계선이 50cm로 후퇴해 향후 건축행위 시 건축기준선이 너무 축소돼 심각한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토지주들은 “자신들은 피해를 봤지만, 토지강제수용으로 숭의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엄청난 건축상의 특혜를 받았다”며 “과거 33층이던 이 조합은 토지수용 후 인센티브를 받아 47층 건물과 연면적 700%에 이르는 건축이 가능해 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토지주 대표 김성근씨는 “해당 숭의1지구 사업지구는 이미 도시계획상 그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모서리 부분만 도로로 일부 잘려져 있는 상태로 그 자체가 ‘정형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땅’도 아닌 엄연한 대지를 수용한 것은 조합에 특혜를 준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관계자는 “해당 수용토지는 대지와 별도로 분할된 필지로 돼 있고, 소로를 10m로 넓힌 것은 국토계획법상 주변 여건을 감안했으며, 층고 및 용적율 상향은 당초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조합 해산 이후 다시 조합을 결성해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상 적용을 받으면서 층고와 용적률 상향이 이뤄진 것으로 해당 토지수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