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기 재건축단지(3, 11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탁관리 운영 업체 선정도 특혜가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총 31억 원(3단지)과 83억 원(11단지) 사업비가 각각 투입돼 설치된 1기 재건축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70%, 단지에서 30% 사업비를 부담해 2008년 12월과 2007년 7월에 환경시설 업체인 엠백(주)가 설치한후 기부채납을 통해 과천시에 기부했다. 이에 시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씩 가량을 현재까지 지원해오고 있으며, 위탁관리 운영은 엠백(주)에서 맡고 있다.
시는 이후 다른 재건축 단지에는 운영비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하고 신청을 받지않고 있으며, 위탁관리는 3년마다 재계약 형식을 통해 엠백(주)가 지금까지 선정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에는 재건축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특정 단지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업체 선정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열린 과천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선희 의원(갈현.부림.문현동)은 "시에서 1기 재건축단지에만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업체에서 처음부터 계속 위탁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운영 업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은 건축인허가 당시 조건부로 명시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지속여부는 법률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며, 운영업체는 3년마다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 ly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