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집중조사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집중조사
  • 연합뉴스
  • 승인 2022.09.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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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벼 수확(※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여부도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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