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선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탁비리 연루 은행 배제되는게 마땅”
인천시금고 선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탁비리 연루 은행 배제되는게 마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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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금융계등 들끓는 여론…“심각한 사안 사실 밝혀야”

 

<속보>인천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019년 시금고 선정관련 청탁비리로 임,직원들이 유죄를 받은 신한은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경쟁에서 배제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10일 금고 신청한 은행 중 오후 9시경 시금고선정위원회를 열고, 제1,2시금고 은행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지의 인천시금고 선정관련 연속 보도 이후, 일반시민, 언론인, 공무원, 금융계 등 각계각층의 전화 문의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신한은행의 청탁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사건 연루은행은 시금고 경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10일 인천시는 송도 모처에서 인천시금고 운영 공개경쟁에 신청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직후 금고선정위원회를 가졌다. 

 그동안 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시금고 선정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통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과거 시금고 은행선정과정에 청탁비리가 발생했으면서도 현행 시 재정운영 조례에는 이같은 시금고 운영 은행들의 청렴도나 관련비리 연루 등에 대한 평가항목은 전혀 없다.

 앞서 본지는 신한은행의 2019년1월 인천시금고 관련 인천지법 형사8부 1심에서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장과 본사 팀장이 조직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 억대의 뇌물 청탁을 위해 업무상횡렴 혐의로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금고 운영 선정을 받은 해당 은행의 직원들이 또다시 재선정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에 적극 가담하고 억대의 자금을 마련해 청탁을 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실을 2022년 시금고 선정과정에 인천시가 확인하지 않거나 묵인하고 처리해 자칫 범죄에 연루된 은행이 또다시 선정된다면 공정한 금고선정을 하겠다는 인천시의 취지와 이미지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2, 3심에 대한 추가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비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종결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민 A씨는 “인천시금고 은행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시금고 청탁비리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확인 후 경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성토하듯 말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 B씨는 “인천시가 시금고 공개경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면서 시금고 선정관련 청탁이나 비리에 연루돼 법원판결까지 났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며 철저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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