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건립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 임홍열 고양시의회 의원, 임시회 시정 질문
“고양 신청사 건립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 임홍열 고양시의회 의원, 임시회 시정 질문
  • 고중오
  • 승인 2022.07.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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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논란 관련 부당성·예산방비 질의

 

고양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임홍열(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고양특례시 신청사 논란과 관련 부당성과 예산방비에 대해 질의한 후 이제 착공만 남았던 신청사 건립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서 ‘고양시 신청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개찰이 연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당시 현직 시장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 누군가 관여하여 개찰이 연기됐다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현직 시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찰 연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찰연기를 지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장직인수위’는 현 시장의 시 행정을 전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보고를 받고 당선자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이 업무인데 인수위가 신청사 건립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이며 당시 현 시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7월부터 고양 시장직을 수행할 당선자의 의중이 실린 인수위가 건립 중지를 요청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며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특히 이춘표 제2부시장이 신청사 건립 진행을 올 스톱하고,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시장은 민선 7기 제1부시장으로, 퇴직 후에는 정무직 제2부시장으로 임용되어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신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수행한 신청사에 대한 그간의 행정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그 말 한마디는 신청사를 주관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준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사 부지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 조사 용역’이 6월 28일 종료됐음에도 지금까지 ‘보상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흐름이라면 1년 이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하고 재 보상공고를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B가 해제된 토지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데 상승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미 8부 능선에 도착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원점 재검토’라는 폭탄을 던진다면 3년 6개월에 걸친 행정과 그것에 든 유·무형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행정의 일관성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신청사 건립 원점 재검토는 그 일이 8부 능선에 도착하여 ‘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동환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현재 일시정지 된 상태로써, 이는 신청사 사업예산 상 문제점인 사업비 2,950억 원의 전액 시비투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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