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
옹진군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
  • 현대일보
  • 승인 2022.06.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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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장대우 조희동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과연 지금까지 이 같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발굴하여 이슈화하고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이른바 정책주창자(policy advoca te)로서의 역할이다.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옹진군의회가 옹진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결정한 적이 있는가, 더 나아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설익은 정책을 중단시키거나 예산감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군민들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9대 옹진군의회의 원구성을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은 한심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지난 8대의 옹진군의회가 원구성과 관련해 정당간의 ‘감투싸움’을 벌이면서 능력과 경험 없는 초선의원 한 사람이 임기 4년 동안 의장직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로 몰고 간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견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뜻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함으로써 군민들에게서 외면받는 결과를 빚어온 것이다.

때문에, 지난 8대의 군의원들 가운데 이번 9대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여 당선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야합과 꼼수로 주민들의 선택이 아닌 무투표 당선된 자는 여야를 모두 합쳐 두 명이다. 여야 모두 전원 낙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옹진군의회가 또다시 의장단 구성과 관련, 군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무투표 당선자들에 의해 지난 8대의회의 과오를 되풀이하듯 감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옹진군은 옹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관례에 의해 의회 의장선출은 군수가 당선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양보해 주는 균형적 이해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서를 두고 있다, 즉 5도서와 근해도서로 나누어 5도서에서 군수가 선출되면 의회 의장은 근해도서에서, 근해도서에서 선출되면 의장은 5도서에서 맡는다, 이는 섬과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만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례와 관행을 어기고 옹진 나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여야의원 두 명이 서로 야합하여 전,후반기 의장직을 독식하려는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는 여론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썽의 주인공인 B의원은 당시 2선 의원으로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S씨를 사퇴시키고 본인이 그 자리에 군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받아 경쟁자를 없애고 무투표로 당선하는 등의 전무후무한 꼼수 선거판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는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역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편법과 꼼수로 무투표 당선된 B의원은 자숙하고 겸손함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망국적인 방법으로 의회의장 자리마저 전통과 관행을 무시하고 차지하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눈에도 곱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옹진군의회의 자화상이다. 

같은 지역에서 선출된 군수를 위하고 나아가 군민을 위한 군정에 걸림돌이 되는 군의원이 되지 않으려면 지역 군의원들이 올바른 방법과 현명한 판단으로 의회 의장단을 구성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본당이나 잔당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당리당략과 개인 영달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행위, 지역주민들의 삶과 애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목적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야합과 불법, 편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오만불손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독초 중의 독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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