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 원을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또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