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용집행 조사 촉구
<속보>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 예산 특별회계기금 130억원이 각종 언론홍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본지 6월 16일자 1면 보도)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매립지 인근 시민사회 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미래발전협의회는 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2019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홍보(20억) 등 13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부당 전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개탄함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민선 제8기에서는 과도를 범한 집행부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을 볼모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환경주권’홍보를 위해 대변인실에서 486건에 53억4600만원을, 자원순환과에서 97건으로 41억2200만원 등 총 94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건강진단·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쓸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립지로 인해 악취와 소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할 재원을 “자신들 쌈짓돈처럼 유용했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국민적 사기행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예산 전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 회계규정 위반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각종 의혹 등을 엄중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강휘(67) 오류왕길동 미래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130억원의 홍보비로 전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민선 제8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예산전용 관계자들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홍 인천서구단체 총 연합회 회장도 “매립지 주변지역엔 사월마을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금호, 반월마을 등엔 각종 공해업소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는데 “생색내기 홍보비용 등으로 130억원을 과대 집행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예산 전용 및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 2040 북부권 완충녹지 입(안)도 민간업체 특혜의혹 제기와 30년간 환경피해로 재산권 제약 등 고통을 격어온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커녕,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려는‘도시계획국’관계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