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주변 환경개선복지사업에만 쓸수있는 특별회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을 위해 써야 할 재원 가운데 130억원 가량을 매립지사용 종료 등의 시정 홍보에 지출, 예산 전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를 위해 대변인실에서 486건에 53억4천600만원을, 자원순환정책과에서 97건으로 41억2천200만원, 매립지정책과 33억4,000만원 등 총 129억7,900만원을 지출했다.
이들 세 부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에서 이 예산을 빼내 각종 언론사에 광고 비용으로 지출했다.
심지어, 일부 유력 일간지의 경우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광고를 매일같이 게재하면서 광고비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여타 지방지는 극히 일부의 금액으로 생색내기 정도로 그쳐 지방 언론사들의 광고비 차별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건강진단‧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악취와 소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시가 가로채 언론사 등에 생색을 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예산 전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등 시의 회계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는 주민편익 향상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방침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자원순환정책과, 매립지정책과 등이 협조해 지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