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당선인 공약과 달라…추경에 추가반영해야 할판
인천시가 유정복 인수위와의 현안보고회에서 e음카드 10% 캐시백이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e음카드 확대 및 지속추진”을 약속했던 유정복 당선인의 공약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 본부장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음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시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시는 또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천427억원을 세웠으나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정복 당선인의 취임 한달 후인 8월부터 캐시백을 중단 하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에 추가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지난해 e음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3천434억원이 지출됐고 시 당국이 밝힌대로 카드 사용액이 느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인수위 측은 이같은 시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시 당국이 캐시백 비율 조정을 언급해 사실상 비율 하향의 불가피성을 보여준 것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10% 유지공약 은 ‘공약 (空約)’을 입증한 것 △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e음카드 혜택사라진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 등 이 모든 것을 이미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며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또 “이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운영대행상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노력 부족,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사의 편의시설 부족 등 주요 현안 9가지 대부분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곧 있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해 주고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민선 8기가 조기에 착근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lj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