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11일, 원팀 공약 1호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약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계용 후보는 “민주당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2020년부터 시행)은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경기도에서 걷어 들인 재산세는 약 1조 5.5천억 원으로 이 모두는 경기도민과 과천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2022년 현재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민의힘 원팀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기도민 재산세 부담을 확연하게 줄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첫걸음으로서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최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31개 시장, 군수 후보들이 함께 원팀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도에서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값은 약 2억 8,100만 원이고, 약 2배 수준인 5억 원 기준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 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2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경기도 내 약 147만 호에 이르고 있고, 최대 42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가구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천/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