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는 대통령…퇴임하는 대통령
취임하는 대통령…퇴임하는 대통령
  • 현대일보
  • 승인 2022.05.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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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장대우 고중오

 

오는 5월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 5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력이 바뀌는 순간이다.

정치권력이 바뀌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많은 영향도 미치게 된다.

정책의 기조는 물론 행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도 대폭 물갈이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미래 권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당선 이후 지난 약 2개월간의 인수위 활동의 진행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늘 강조하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며 행복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면 웃고 있는 새 대통령의 밝은 모습을 보고 있다.

하지만 당선인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인수위의 발표들을 보면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별히 여기서 핵심 단어들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질서의 불안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향후 5년을 책임질 새 대통령의 첫 시작부터 불안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

이는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다.

대통령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역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가진 대통령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은 대통령을 가진 국민역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막판 특별사면을 놓고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단행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의 거취와 관련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대로 여론이 조성된다며 사면권이 커질 수 있음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른바 끼워 넣기 사면, 측근 봐주기 사면을 단행한다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는 엄정한 사면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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