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지난 21일 오후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신현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 실에서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년간 급변한 언론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향 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총 4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의 대표 발제를 맡은 송현주 교수(한림대학교)는 포털 언론생태계에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면서도 현행법상 포털의 법적 지위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데, 실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뉴스의 선택·편집과 같은 언론행위와 단순 뉴스매개행위가 혼재되어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폐기하고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포털의 뉴스서비스 성격에 따라 인터넷신문과 뉴스플랫폼으로 재분류한 후 그에 걸 맞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 유경한 전북대학교 교수,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포털사의 편집권 제한과 알고리즘 문제, 중소언론사의 생존권 문제,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정의 문제, 포털 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수렴 및 심층 분석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는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배분하는 주체가 되면 권력이 생겼다고 표현한다며 그렇기에 (소비자에게 제공될 기사 배분 주체인) 포털도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해 언론사, 포털, 정치권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이어질 연속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