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
  • 현대일보
  • 승인 2022.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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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1776년 6월 12일.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보장한 선언’이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 채택됐다. 근대적 인권선언의 시작으로 알려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바로 그것이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최초로 제시했던 '모든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은 오늘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됐고,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가 됐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명문화한 미국독립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데이터화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중요 인적 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데이터화됐다. 개인 정보를 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취급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곧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영역까지 확장됐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3월 29일 ‘개인 정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살펴보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면,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서부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뱅킹 해킹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의 경우도 유출된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이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처리(기관) 자가 ‘데이터화된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데이터화된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다>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데이터화된 개인 정보는 이제 없어선 안될 필수 자원이 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데이터가 핵심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이 개정됐다.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정보의 범위에 '가명 정보'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로써 개인 정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 됐다. (침해에 대비하여,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는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가 통용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정도는 곧 4차 산업시대에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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