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활사업 시작 20년을 맞아 고양시 자활사업 성과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하는 자활사업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 설치 등 대책이 요구된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동복지정책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확대와 코로나19 경기 여파 장기화로 고양시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계속 증가세에 있고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한 곳밖에 없어서 증가하는 자활사업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덕양지역에 지역자활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또 자활사업 대상 중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고 행복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서적 자활 및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관계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게는 근로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이중적(Two -Track) 복지정책 추진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