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독점 문제 심각하다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독점 문제 심각하다
  • 김종득
  • 승인 2021.12.14 1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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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완전개방·수수료 고시제 폐지 필요
최근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비싼 지적측량비와 측량기간 초과 문제로 민원 발생은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기자는 이같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지적측량비 문제와 2,3개월씩 걸리는 측량기간 초과에 대해 2번이나 취재해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취재결과 이같은 ‘비싼 측량비와 측량기간 초과’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LX)의 시장 독점과 국토부의 방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적측량 업계에서는 지적측량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LX)'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적측량관계자들의 모임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밝히는 LX의 시장독점은 1977년 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적측량업무를 거의 독점해 왔으며, 지난 2004년에 비로소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전국토의 5%)을 일부 개방했으나, 전국토의 95%인 도해지역(좌표등록이 않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LX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LX로 하여금 지적측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의 약 65%는 LX가 맡고 있고 일반 민간측량업체들의 사업참여는 고작 약 3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LX의 독점으로 일반 시민들은 고가의 측량비를 부담해야하고 직원들의 갑질, 불친절, 측량기간의 초과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의 측량수수료 고시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관리법) 제106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으로 매년 국토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하도록 해 가격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국토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되며 측량업무종사자의 직접인건비와 경비, 간접비 등을 법정 비율 한도 내에서 합산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국토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업체 간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LX는 이같은 수수료 덕분에 연간 수수료 수입만 2019년에 5,559억2,500만원, 2020년에 5,875억4,950만원을 올렸으며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을 평균적으로 약 200여 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5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국토정보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LX만 배불리고 지적측량을 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기술, 장비를 보유한 전국 180여개 측량등록업체들은 전국토의 5%밖에 안되는 좌표지역에서만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의 도해지역 측량업무 독점에 대해 즉각 독점을 풀고 민간업체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지역 일선 측량업체의 한관계자 역시 “비싼 측량수수료와 현행 지적측량 업무의 LX 독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토정보공사(LX)의 기구는 대폭 축소해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관리, 운영, 기술개발 등 행정위주의 업무만 맡고, 국토부의 측량수수료 고시제도도 폐지되어야하며 현장의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독점을 풀고 측량업체들간 자율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비싼 지적측량수수료 문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서도 지적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측량수수료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적측량사업 7개 분야에 민간측량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수도권지역 시민들과 측량업체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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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21-12-27 09:32:08
오랜전부터 내려오던 구)지적공사 얼마 많은 수수료를 받아 왔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도 봅니다.
본LX 공사가 독점으로 하다보니 과다고한 수수료 결정 ,

본인은 오래전부터 본사로 통화를 한봐 늘 이야기하는 ㅇ말 말 말 ㅇ
국토부에서 결정 내여오는 수수료다보니 결정건이 없다는 이야기~~만 늘어 놓는군요

오늘 LX공사가서 토지분할에 대하여 접수 후 수수료를 검점해보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면 순 엉터리 계산~~~ 왜 100% 120% 140%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수수료 받아 각 지역 지사 사옥건립 , 구 사옥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아마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