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지원금 되레 빈부 격차 키운다”
“‘보편적 복지’지원금 되레 빈부 격차 키운다”
  • 오용화
  • 승인 2021.11.24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행감서 문제 지적·개선 촉구 쏟아져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 맞춰 복지정책 추진할지 재고 필요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접어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4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운다”며, “여러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새벽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초과근무 상한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강화되고 있고, 세대별·계층별로 살펴야 할 게 많음에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좋은 시책·제도는 복지시설 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토록 하고, 기관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은 “법인전입금은 위수탁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복지관 식자재 납품에 관내 업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행감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며, “대기업보다는 수원지역 내 영세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취약계층이 지역자활센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는다”며, “자활능력을 갖춰서 취업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