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 국가차원 관리
남·북 공유하천 국가차원 관리
  • 김한구
  • 승인 2009.1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김성회의원 “남북한 하천관리 협의회구성 제안”

한나라당 김성회(화성시갑)의원은 10일 제284회 국회 대정부경제분야 질문에서 국가하천 중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해는 국가가 관리,수난에 대응토록 남북한 하천관리 협의회구성을 제안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제안을 통해 2008년 중앙건의를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수차례했으나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임진강과 같이 남·북 간의 공동관리가 요구되는 공유하천을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남·북간 협력 및 협정체결 등 권한상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상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관리 해야된다고 요구.이에 국무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10.14 남북한 하천관리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답했다는것.
경기도 2청사 건설재난과는 북측의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 후 2008년 중앙에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아 다시 수난사고가 발생한 지난 9.6 임진강 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진강 사고지역의 야간 낚시 및 야영행위 금지구역지정추진, 위험안내 표지판 제정비·추가설치, 시·군 재난상황실 및 소방, 홍수통제소, 軍 등 유관기관 재난 예·경보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난사고 구축방안은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하천(임진강) 공동수계지역 사고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도·시·군에서 관리하는 지금의 제도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남북한측의 협약 사항 등에 대해 통일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요구했던것.
경기도제2청사는 김 의원의 건의를 계기로 그동안 남·북한 공동수계지역인 국가하천을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결과가 이번국회를 통해 논의되게 됐으며, 국무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앞으로 임진강 유역 문제 등 접경지역 공유하천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