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 9개 시·군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6곳 16개 시·군에서 찬성이 50%를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화성·오산의 경우 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 성남.광주.하남의 경우 면적 665㎢에 인구 132만명으로 통합이 성사되면 서울보다도 큰 거대도시가 탄생한다.
특히 이들 지역이 수도권 동남부에 몰려 있고 수원·성남·안양 3대 거점도시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안부 여론조사결과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밝힌 예측보다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찬성여론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 성남 54%, 하남 69.9%, 광주 82.4%,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 등이다.
화성, 군포, 의왕 등 통합반대 입장을 보여온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통합찬성이 의외로 많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3개시도 모두 통합에 찬성해온 성남·광주·하남의 경우도 중심도시인 성남의 찬성여론이 절반을 겨우 넘어선데다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3개 권역 모두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행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6개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금년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지인 해당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합을 결정해야한다”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