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 동의자에게 철회 강요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김종택)에서 일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원칙 없는 방만한 행정으로 민원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지사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직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시종일관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 민원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원인 A씨(남양주시 화도읍)는 지난 7월 초순 연천포천가평지사에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서를 받은 지사에서는 서류접수는 뒤로 미룬채 “대리신청은 불가하다”며 신청인이 직접 올 것을 요구하더니 “왜 농지에 관련시설을 하려고 하느냐”며 자신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을 트집 잡는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사의 지적에 민원인은 어렵게 일부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까지 첨부해 제출하자 확인차원이라면서 동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의해준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변상청구 할텐데 그래도 괜찮겠냐”며 동의철회를 강요 하기도 했다.
지사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민원인이 강력히 항의하며 조속한 민원처리를 요청하자 서류제출 70여일만인 지난 9월30일 정식 접수하고 연휴 다음날인 지난 5일 목적 외 사용허가 불가를 통보해왔다.
한편 연천포천가평지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김종택지사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