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으로 집계됐다며 부정사용금액은 76억 9200만원이며 환수대상 액은 104억 2100만원에 달했으나 환수 액은 51억 2000만원으로 환수 율이 절반(49.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중대 사례를 받아 본 결과 범죄 추정금액은 25억에 달하며 대다수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거나 출장비 허위 과대 청구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허위참여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에 이어 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과대청구하거나 연구비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를 취소한 후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홍 의원은 정부 R&D 예산은 기술개발역량을 위주로 선정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상태는 최소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노려 연구비를 받은 후 업무 외의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