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빠진 도넛형 특별지자체 경기남부연합, 오산시도 가입 추진
오산 빠진 도넛형 특별지자체 경기남부연합, 오산시도 가입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21.10.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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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벨트' 8개시 준광역급 지자체로…경기도 인구의 64%
오산시만 빠진 도넛 형태 특별지자체 '경기남부연합'[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산시만 빠진 도넛 형태 특별지자체 '경기남부연합'[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 남부지역 7개 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오산시도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K-반도체벨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I 특성화 교육도시라는 도시 정체성을 고려해 경기남부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지구를 AI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이곳에 AI 관련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반도체 산업과 밀접한 비전을 가진 만큼 특별지자체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특별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구성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로 승격하면 각 지자체가 내놓은 예산을 재정으로 활용해 현 시의원들이 겸직 형태로 공동 의회를 구성하고 반도체 관련 사안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군기 시장도 특별지자체 설립계획 발표 당시 "그러고 보니 오산시만 도넛 모양으로 빠지게 됐는데 실무진이 여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오산시도 가입을 희망한다면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예컨대 지난번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승인 과정에서 용인시와 안성시가 방류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데, 만일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공동 조례를 통해 용인시뿐 아니라 안성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용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성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앞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이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준광역시급 특별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를 포함한 8개 시로 구성된 경기남부연합이 특별지자체로 승인되면 인구 872만명(경기도 전체의 64.4%), 재정 규모 25조866억원(31개 시군의 59.9%)의 지자체가 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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