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주재·국장대우
대한민국의 헌법은 만인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권이 있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의 원칙과 모순된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특권이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국제적 이익, 그리고 인류평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주어진 법률적 특권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 특권층이 너무 많다.
온 세상을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떠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또한 그러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기부채납 3,681억, 수익 1,822억)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고 민간사업자는 4,073억을 차지했다.
이중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3년 동안 4,040억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화천대유는 택지개발사업 이외에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받아 앞으로 가져갈 4,500억 분양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부당이득은 8,500억 규모로 늘어날 것이고 이후에도 추가 토지 매각 및 분양사업으로 이득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 외피를 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광범위한 정·관계 유력인사와 민간 토건세력이 결탁한 정황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서로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 힘 게이트냐로 삿대질 하는 것을 보면서 공모자들끼리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 당은 지난 30년여 년 동안 번갈아 집권해 왔다.
이번 대선 예비후보를 보면 누가 적임자인지, 비전이나 공약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증을 할 수 가없다. 선량함이 따르는 겸손처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예비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진보 .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내면 그것으로 투표를 하라고 한다.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최후 보루인데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강과 바다가 흘러내리는 골짜기를 지배하는 것은 강과 바다가 골짜기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만약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보다 낮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지 오래다.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면서 관급공사에 목을 매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무원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귓전을 때린다.
그러나 특권층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특권층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 셈이다. 특권을 이용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하는 후보와 상대비방보다 국가 미래 정책을 보여주는 후보가 없는 것을 보면 앞날이 걱정된다.
우리 국민은 특권에 눈이 먼 후보 보다 대한민국을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신제가’ 형 지도자의 출현에 목마름하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