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경위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학대 사례는 19년에 비해 8.9%(4179건→3807건), 성학대는 21.3%(883건→695건) 감소했지만 정서학대는 오히려 14.6%(7622건→8732건) 증가 추세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현황은 지난해 3만905건 중 82%에 이르는 2만5천여건이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학교 관계자에 의한 신고는 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나 감소한 바,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민감성 제고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지자체와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 둘째, 발견된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분리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확보와 보호시설 증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범죄 심각성을 따져 일반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피해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 내지 양형 기준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정서적 학대도 학대임을 인식하고, 체벌에 관대한 인식 전환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속적인 홍보, 신고 활성화 등 아동 체벌 금지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최근 연수서는 아동학대 중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보호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초 신고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멍들지 않도록 주변을 관심있게 살피고 아동학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주변에 널리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