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확대 발행 필요해” 박남춘 시장 “환경 등 3대분야 집중 건의”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확대 발행 필요해” 박남춘 시장 “환경 등 3대분야 집중 건의”
  • 이천우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9.14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인천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합의 이행등 11개현안 건의
인천시=7호선 청라연장, 송도경찰서 신축등 26개사업 협력 요청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4,000억 원→5조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와 B노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가납-상수·실촌-만선·갈천-가수 등 4곳의 국지도 건설공사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을 위한 국비 6,764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도 ‘국민의힘-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7호선 청라연장, 송도경찰서 신축,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등 추가 국비지원(15건)과 백령공항, K-바이오 랩허브사업의 예타대상선정(3건) 등 26개 사업(1,894억 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천시민의 최대관심사인 환경·교통·민생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환경분야에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저어새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백령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등이 요청됐고 교통분야는 △공단고가교~서인천 IC 간 도로개설 사업,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민생분야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국비 추가 반영과 함께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을왕산 IFUS HILL 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 △남동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산단 재생사업 지원 △계양산성 복원 및 정비 등의 국비 지원도 함께 요청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정치적 현안과 관계없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만큼 현안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자체 예산정책 관계자와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및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김성원 예결위·이만희 간사 등이 참석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