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소각장 반대’주민 마음 헤아리지 못한 인천시
‘남항 소각장 반대’주민 마음 헤아리지 못한 인천시
  • 전종학
  • 승인 2021.07.19 19:39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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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간부 SNS 게시물 파문

인천시 환경교통조정관(오흥석)의 SNS 게시물 하나가 인천시 중구 남항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조정관은 지난 14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 2㎞ 거리제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어려워 신설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거리제한 완화를 꾸준하게 건의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소각시설 건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계와 2㎞ 이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7월 14일부터는 300m 거리로 축소되었다.

또한, 300m 이내라도 주택 또는 준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사실상 국가기관이 거주지로부터 300m만 떨어지면 원하는 곳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소각장 후보지 인근 거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중구 남항 소각장 설립을 반대해온 추진위원회는 오 조정관의 SNS 글과 관련 “법안개정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SNS에 게시하여 자축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해서는 안 될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개정된 법적 기준으로 원하는 곳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인근 거주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국민의 권익이 신장하면서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설치는 합의와 통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 중구 남항 소각장 건립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도 묻지 않는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 개정으로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인천시의 정책기조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인천시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방침에 맞춰 지난해부터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소각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인구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소각 용량 확대를 위해 서구 청라소각장의 증설과 함께 중구, 남동구, 부평·계양권, 강화군 등 4곳에 소각장을 1개씩 신설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중 청라소각장은 서구가 새로 건립하기로 했다. 강화군 소각장 신설 계획은 운영비 부담 문제로 서구 신설 소각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평·계양권 쓰레기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천/전종학 j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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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2021-07-21 06:57:20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인천시의 주권은 연수구 미추홀구 시민에게 있고 선출된 시장의 권력은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민주주의의 정당한 방법으로 소각장과 하수 슬러지의 위치를 선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식을 가지고 할때에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들이 수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

자두 2021-07-21 06:56:01
인천시민들이 좋아하는 10대 공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남항근린공원이 훼손되고 인근 갯골을 찾는 세계 멸종위기종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세, 저어세, 황조롱이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장마철이 되니 맹꽁이들이 산란기를 맞이하여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다시 돌아온 자연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파괴할수는 없습니다.

너구리 2021-07-21 07:06:04
주민의 협의없는 불통행정에 울분을 토합니다!법개정까지 하면서 소각장을 강행하는 시에 소름까지 끼칩니다!주거지에서 멀리 지으라는 것이지 님비가 아니니 제발 불통행정 그만 하고 연수구,미추홀구 주민들의 아우성을 들으세요!남항근린공원 소각정예정지 결사반대!

양현화 2021-07-21 08:19:48
중구소각장은 영종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 남의동네 앞에다 소각장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멀쩡한 법까지 맘대로 바꿔가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자랑이라고 서슴없이 하는건지.. 중구 소각장은 중구 한가운데 지어야죠.. 영종도에 수없이 방치된 근린공원중 하나를 적극 추천합니다. 청라와 연결되는 연륙교 주변에 잡초만 무성히 자라는 근린공원이 쎄고 널렸습니다. 그곳중 하곳을 대체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유야호 2021-07-21 07:57:03
인천시 중구 남항근린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주세요. 이곳은 현재 맹꽁이,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세, 저어세,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중인 곳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남항근린공원(학익에코테마파크)입니다.시에서는 이곳을 중구,동구의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어찌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소각장 설립에 혈안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다면 이곳의 소각장 설립은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