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주재·국장대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특성 상 적자운영에 따른 시민의 세금지원이 어느 정도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대비 일부 기관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까지 고려하면 억대에 이르는 연봉을 수령, 업무성과 대비 지나친 연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리주위에는 젊은 청년들이 밥 그릇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고통의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부 기관장의 경우 고위공직에서 퇴직하고 또 다시 수년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운까지 얻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 가운데 연봉(기본급+수당)이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1억 원이 넘고 일부 소속 기관장에게는 자체에서 차량까지 지원받고 있다.
시민들은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장의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런 무책임한 공공기관장에게 문책은 커녕, 임기만 채우고 날짜만 흘러가도 꼬박꼬박 월급만 챙겨가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가 하는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노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세월을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며, 지금과 같이 계속 관습처럼 놔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되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공공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불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잘 못된 인식은 우리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시 산하기관장들의 연봉 체계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서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연봉을 차등 지급하여 ‘무늬만 연봉제‘가 아닌 진정한 ‘성과연봉제‘로 손질해야 한다는 이유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다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IT사업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능력과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꼭 공직퇴직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부 자치단체의 기관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직퇴직들로 자리를 채워 왔다.
시 산하기관장들의 ‘성과연봉제’ 손질은 해당 기관장을 철저히 직무능력과 성과로 평가하여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영의 투명성 확립과 경영효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