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었다(上)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었다(上)
  • 조희동
  • 승인 2021.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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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5월 인천-백령간 초쾌속카페리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의 선령만기를 앞두고 여야 각 정치권에서 대체 선박 선정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등 선거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환심 잡기에만 급급한 현실성 없는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간담회를 옹진군 의회 의원들과 행안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옹진군, 한국해운조합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 남 탓하는 공방만 거듭할 뿐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절박함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뱃길이 중단되는 순간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그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노력 없는 공만 가지겠다는 논공행상만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논의 이해 당사자인 선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0톤급이냐 3,000톤급이냐는 의견만 있을 뿐 쟁점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본질은 2,000톤급, 3,000톤급이 아니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사가 어떤 선박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선사와의 견해가 주민들과 일치됐을 때 그 사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 중앙부처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간담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체 선박을 논의하려면 반드시 지역 주민과 선사들이 참여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함께 논할 수 있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 상호 주인의식을 갖고 타당성과 현실에 맞는 대안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10년여 전인 지난 2011~2012년, 현재 운항하고 있는 하모니플라워호를 유치하기 위해, 당시 조윤길 군수는 선사가 있는 영남지방까지 찾아다니며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늘과 같은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는 교통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금은 선사 편이냐, 공무원 편이냐 하는 편 나누기만 하고 있고 누구 하나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함을 극복해나가려는 의지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결과에 의한 공적만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욕망만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운항하고 있는 하모니플라워호가 2,071톤이다. 하모니플라워호의 운항 속도는 시속 37~38노트로 최고 속도 40노트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1일 인천-백령간 왕복 유류 소비량이 23,000L정도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3,500톤급 초쾌속카페리를 운항한다면 1일 유류 소비량은 40,000L로 약 두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풍랑주의보 발효시 2,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요청할 수 있는 허용 요청시 2,000톤급과 3,000톤급 초쾌속카페리선의 허용율을 비교해 보면 태풍주의보 전면통제, 풍랑경보 전면통제, 다만 풍랑주의보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출항 통제권자(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허용 결정이 변경될 수 있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00톤급이나 3,000톤급의 운항은 동일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류 및 모든 비용이 월등히 증가하는 3,000톤급 이상의 선박으로 인천-백령 항로 운용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乖離)가 있으며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바램이나 기대에도 맞지 않고 동떨어진 3,000톤급~5,000톤급 선령이 5년된 중고 대형여객선이 준비된 것처럼 발표하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현실과 현지 여건에 너무나 동떨어진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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