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
  • 현대일보
  • 승인 2021.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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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훈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장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K-방역 신화 이면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책임진 공공병원이 있었다. 국내 전체 병상 수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에 하루 빨리 발맞춰 공공병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 문제로 공공병원 설립비용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다른 사회간접 설립비용과 비교해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비가 약 7조3000억인데 이 돈이면 500병상정도에 현대식 공공병원 30개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얻는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 자본과 비교하여 설립 비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큰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

또 다른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을 수 있겠다.

사회안전망인 공공병원을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다보니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은 ‘의료시설 이용시간, 교통비, 대기시간 단축’ 그리고 ‘응급사망 감소’ 등이 편익 기준의 전부”임을 이야기하며 “급⋅만성 질병관리, 분만, 방역 등을 통해 목숨을 구한 것과 경제를 살린 값은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을 막는 평가 항목을 공공의료의 성격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세워주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풀 구축 문제가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료인력이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교육, 규모있는 공공병원 확충, 일하고 싶게 만드는 인프라 등 세가지 트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처우나 급여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말고 의료진이 의료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 장기화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중보건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시설은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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