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의회의장
정치의 기본은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보살피는 일이다.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 법치주의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은 선거로 결정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뒤돌아보면. 총선 투표율은 66.2%로 지난 1992년 총선 당시 71.9%를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그 뒤를 잇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과 기대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곧 다가올 대선, 이어서 지방선거 등 거대한 민주주의 꽃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짚어 보면 시대적 혼란 속에 정치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 태평성대 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역감정을 유발시켰으며, 독재 정치 세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등 풍랑의 정치 속에 국민들의 희생과 상처만 남았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지난해 총선과 지난 4월의 보궐선거에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모든 권력의 주인으로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희망과 미래비전을 제시해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21세기의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가 그 종식 시기마저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어려움에 봉착한 국민들에게 시름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속한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를 양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좌파 우파라는 이념 갈등은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이념은 오랜 독재정권, 군사정권 속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편한 잔재일 뿐이다. 특히 이러한 말들이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 7 재보선에서 민심은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원칙에 충실한 바른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바른 정치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과 같다. 정직, 성실, 겸손 등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진리를 정치 활동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살피는 정치는 만고불변의 원칙이며 실천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오래 고여 있는 물은 탁하고 오염이 된다. 때문에, 맑은 물로 정화해 다시 흘러가게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인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싸움의 정치가 아닌 상생할 줄 아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