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불신 조장하는 발언 조심해야
행정관청 불신 조장하는 발언 조심해야
  • 조희동
  • 승인 2021.04.15 16:42
  • icon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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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600여 공직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옹진군 백령면의 한 군민이 옹진군 공직자 600여 명이 해결하지 못한 서해5도의 대형여객선 3,000t~5000t 급을 인천시에서 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냈다고 군민들에게 공표했다.

발표한 공표내용에 따르면 인천시가 3천톤~5천톤급 대형여객선 5년된 선박을 인천-소청-대청-백령도를 왕복하는 항로에 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부시장 방을 나오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했다.

이는 옹진군의 숙원사업으로 어느 군수, 어느 공직자도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군민 개인 한 사람이 몇 분 만에 해결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울면서 군민들에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된다라고 알렸다.

그동안 수많은 옹진군 공직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군민 한 사람이 간단하게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옹진군 600여 공직자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으니 군수를 비롯한 무능한 공직자 모두는 이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첫째 서해3도 이동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이동권리 보장에 대한 해답을 받고도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꺼림직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주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속임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직감이다. 그 이유는 3000t~50 00t급 여객선 5년 정도 된 선박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입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시가 공영제로 운영을 하려면 우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마련하여 절차를 거쳐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말로만 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둘째 왜 하필이면 5년된 선박으로 못 박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새로운 여객선 구입에 따른 예산을 감안 한다면 선령이 더 많은 여객선 구입도 가능한 것을,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민원접수 차원에서 인천시의 계획, 구상을, 확정된 확실한 해답으로 잘못 공표했다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과 하겠다는 것은 분명 다른 해답이다.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하는 발표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의 발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시장실을 나오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심해볼 함수 관계가 있다. 공영제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옹진군이 모르고 인천시가 모르는 공영제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하모니플라워호대체 사업자 공모가 순탄치 못하고 잇단 불발로 자칫 잘못하면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인천시의 최후 수단으로 홧김에 서방질 하는 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있을 수 있다.

시의 방안과 구상을 주민들에게 마치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미화시켜 선제적으로 공표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주민을 기망하는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하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과 행위들은 충분한 검정을 거치고 정제된 발언으로 부작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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