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산업 붕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실업자 200만 시대로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배정하며 정책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펜데믹(pandemic) 이후 세계의 산업전망은 예측할 수 없는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으며, 산업 축의 이동은 급속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산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은 전체 근로자 및 학생의 60~70%는 상시적으로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참여자 중 40~6 0%는 지방정부(지자체) 및 산업계 중심의 공공 평생 직업교육훈련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및 산업계 중심의 정책은 교육훈련과 자격,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기업과 국민이 신뢰하는 직업교육훈련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창출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정부 부처마다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돼 국민이 쉽게 접근 할수 없으며 부처간 정책 중복·혼선, 일관성 부재 및 전문성 결여는 고용창출에 현실적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대표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에 전체 근로자 및 학생의 참여는 약 5%에 그치고 있으며, 70년대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교육훈련과 자격, 고용의 미스매치는 직업교육에 대한 불신과 자존감 상실, 구직포기 등 직업교육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펜데믹(pandemic) 이후 산업 축의 이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예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상시적으로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 요구가 커질 것이며, 인적자원이 전부인 우리나라는 평생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진국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훈련기관) 중심의 고용정책에서 지자체∙기업체 중심 고용정책으로 전환될 때 교육훈련과 자격, 고용의 미스매치가 해소되며 기업과 국민은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나눠진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통합운영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평생 직업교육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전체 근로자 및 학생의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시설을 확대 개편함으로서 기업 및 국민 누구나 쉽게 상시적 평생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는 개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지자체∙기업체 중심으로 정책적 확대 개편은 근로자, 실업자, 예비창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별∙기업별 다양한 맞춤교육이 가능하고, 고숙련 및 기간산업은 물론 다양한 대상 및 계층에 따른 교육설계와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직업준비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 매년 수십조원의 깜깜이 일자리 예산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하고, 공공시설 확대개편을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정책의 근본적 대책에 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