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1.03.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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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임
여성단체
의왕연대회장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간 국내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책임졌다. 

현재 부족한 공공의료시설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진의 체력 소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유행이 반복될수록 병상부족과 인력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의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숫자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전체 병상의 9.6%이다.

일본과 미국의 공공병상 비율이 20%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는 턱 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에 허술한 공공의료의 틈 사이에 있는 의료진들의 절규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탈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았다. 수익성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을 막는 평가 항목을 공공의료의 성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의료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단순하게 급여나 처우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 의료인 양성 교육, 일하고 싶은 인프라 확보 등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그치지 말고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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