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줄인다
인천 계양구,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줄인다
  • 강용희
  • 승인 2021.02.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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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예산 26억5천만원 늘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
아동학대 전담조직 3월부터 활동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설치 지원
계양구는 지난 12일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공감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구 복지예산은 3,214억 9천 3백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6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구 예산 대비 58.61%을 차지 한다고 밝혔다.‘함께 잘 사는 계양’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모든 구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든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부터 노인이나 한부모를 포함한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인이나 한부모 수급권자 중 연소득 1억원 또는 9억원 초과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미혼도 주거급여
계양구는 올해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노인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세대 169만원, 부부세대 270.4만원으로 인상 된다.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이 지급되며, 소득하위 40%에서 60%까지 지금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과 기존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르신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1년도에는 차상위 초과인 일반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도 월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이 신청 가능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2천원 이하이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적극 지원
계양구 내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은 등록장애인의 약 9%인 1,32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소득수준 및 취업률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높아 경제적 자립을 하기가 어렵다.‘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 금액 15만원과 지원 금액 15만원을 매월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약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인 발달장애인이며, 지원기간은 3년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환경 만든다
●만 18세까지 양육비 30만원 인상 지급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도 확대되어 만17세까지 지급했던 수당을 올해부터는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친인척이나 일반가정 위탁․양육 받고 있는 요보호아동이다.
●아동학대 전담조직 3월부터 본격 활동
계양구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올 3월 여성보육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수사와 대책 마련 등 전반적인 아동학대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스마트 학습서비스 제공
계양구는「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심리·정서·학습지원을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상징적 의미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구민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한다.
계양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민참여단 모집을 시작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별 수요조사와 가정방문을 거쳐 추천받은 취약계층 85가구에 IoT 스마트플러그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고독사 관리시스템은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전기 소요량, 조명 사용량 등을 집계하여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지정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담당자는 즉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고독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계양구 내 반지하 거주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138가구를 선정하여 맞춤형 환풍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푸드마켓 배달서비스 ‘띵동푸드마켓’시행
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 1회 5개 물품의 기부식품 및 기타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푸드마켓 이용자 중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물품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푸드마켓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나, 띵동푸드마켓 시행으로 매월 장애인, 노인 등 30세대에 희망물품을 직접 배달한다.
구는 배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맞춤형 물품 지원으로 접근성 확대 및 이용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박형우 구청장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단계별․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선제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면서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 구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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