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적극 소통’…장기미해결사업‘술술’
이재명‘적극 소통’…장기미해결사업‘술술’
  • 이천우
  • 승인 2021.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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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등 주요 10개 사례 소개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현장 방문…수십년 난제 해결 도전
대화·설득, 단호한 행정 집행…피해보상 등 적극 처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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