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신년 인터뷰 “경제살리기 특단 조치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 신년 인터뷰 “경제살리기 특단 조치 필요하다”
  • 이천우
  • 승인 2021.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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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역화폐 지원 … 경제활력 유지 필요
대선 경선, 준비한다기보다 대비는 하고 있다
정치인은 주권자 명령 기다리는 고용된 일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번 3차 파고에 이어 4차, 5차 파고가 다시 올 것”이라며 “다음 파고는 더 높고 길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제살리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새해를 앞두고 현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대책을 만들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뎌내려면 “선별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 사지말단이 썩지 않게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 경선 참여를 두고는 “경험으로 보면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준비한다기보다는 대비는 하고 있다.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올해를 마무리한다면.
코로나19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삼중 사중 겹치는 바람에 매우 힘든 한 해였다. 선거법 재판도 최대 고민거리였는데 정리되고 나니 또 다른 고민거리도 있더라. 병상 확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치료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분이 충분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1, 2차 파고는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을 만큼 잘 넘어갔다. 그러나 3차 파고는 공공의료영역이 감당할 수 없는 파고다.
어려움이 있긴 한데 민간의료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하루 1천명 전후 환자 발생을 감당하기 어렵다.
백신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한 대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데 4차, 5차 파고가 다시 올 것이다. 3차 파고가 저점으로 떨어져도 2차 때보다 높을 것이어서 다음 파고는 더 높고 길 것이다.
-그래서 경제방역을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선별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 사지말단이 썩지 않게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역화폐 지원이다. 위기 상황을 경제 재구조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중 핵심은 총수요 부족, 불평등 완화 정책을 이번에 해볼 수 있다.
복지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경책으로 만드는 게 기본소득이다.
두 번째는 재정정책에 더해 금융통화정책이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게 기본대출(장기 저리 대출)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데 안 되면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도가 지급보증해주고 손실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융복합 정책이다. 기본주택(장기 공공임대주택)도 복합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의 회복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원도 추진하나.
처음에 제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1~3차 지원을 합해도 50만원도 안 되니 최소 4번 정도 100만원을 해야 한다.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있나.
실수요 외에 비정상 수요를 줄여야 한다. 결론은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되는 것은 권장하고 그 외에 투기·투자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말(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에 답이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은 반대로 간다.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견해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 안 된다. 투기·투자 자산이 늘어날 거다. 답이 아니다. 공급의 내용과 질을 바꿔야 한다. 수요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 수요를 보호하고, 투기는 차익을 조세로 환수해야 하며, 금융 혜택도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거래를 규제해야 한다. 대전제는 정책 의지를 국민이 믿게 해야 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니 정책을 믿지 않고 기회나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하려 하는 것이다.
-최근‘1가구 1주택법’이 발의됐다.
정치적 공방이 있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라는 원칙에 따른 정책의 기준선, 선언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숫자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 실거주의 문제다.
-연말까지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거주용 1주택’외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인프라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권고했는데 다주택 여부는 사람의 인성처럼 주관적 평가에서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곧 있을 인사에 반영될 것이다.
-대선 경선에 나설 건가.
답은 여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에서 많이 배운다. (2017년 대선 경선) 경험 비춰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 미치는 게 현실이다. 도민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일 잘하네’하는 것이 아니겠나. 다만 준비한다기보다는 대비는 하고 있다.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도정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국민에게 평가받는 길이다.
-지사직 첫 임기를 채울 것인가.
알 수 없다. 정치 세계는 유동적이니까. 정치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주권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고용된 일꾼이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목수가 연장을 탓하면 안된다. 호미로 가능한 밭이든, 쟁기를 써야할 큰 밭이든 맏겨진 크기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를 말없이 수행한다먼 어느 곳이던 환영받을 것이다. 정치나 행정을하는 사람도 맞찬가지다. 국민들이 맏긴 권한이나 예산을 국민의 뜻에 맏게 쓰면 된다는 것이 내가 평소에 즐겨쓰는 이야기이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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