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조직개편안 부결 공무원노조,시의회 항의 방문
고양시의회, 조직개편안 부결 공무원노조,시의회 항의 방문
  • 고중오
  • 승인 2020.1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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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비 공무원 수 전국 최하위 수준… 철회 촉구”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고양시의회의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과 관련 3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 부결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구 108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 고양시의 행정력이 전역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조직이 인력난에 허덕여서 정작 행정수요가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죄책감을 공무원들은 한탄하는 데 정작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그 정도의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지방의회만큼은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해야 함에도 의원들 눈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피로도가 극에 달해 휴직으로 탈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기들 알 바 아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곡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면적 268.04㎢에 인구1,075천명 인데 공무원 정원은 2,942명인 반면 수원시의 경우 면적 122㎢에 인구 1,188천명, 공무원 정원 3,515명이며 성남시는 인구 941천에 공무원 정원이 3,184명이다.

이번 고양시 조직 개편안도 저소득층 노인 복지문제와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할 경우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산적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제껏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입맛에 맞게 지시만 내리더니 정작 상임위원회 지정 권한은 소속의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권한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청년담당관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오라'는 등 정녕 10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분명한 것은 어떤 부서가 어떤 상임위여야 존재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금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직 개편안 부결은 지방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목적, 그 기능 심지어 의원 본인들의 권한과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시 정부와 발을 맞추어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수행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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