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정치후원금, 민주주의 질 높인다
십시일반 정치후원금, 민주주의 질 높인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1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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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동 규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쇼크와 올 여름 최장기간 수해는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계층이 힘든 상황이지만 여느 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소액 다수의 끊임없는 기부행렬이 팍팍한 현실에 큰 위로와 국난극복에 긍정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우리 옛 고사성어에 열 사람이 한 술 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되고 여럿이 힘을 모으면 한 사람을 크게 도울 수 있다는 “十匙一飯(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기부문화에도 十匙一飯(십시일반)과 유사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제도가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특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다수 국민에 의한 소액 기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정당·정치인에게 토론, 좋은 정책개발, 대안연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당·정치인이 소신과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액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까지(3,000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 싶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선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특정정당에게 직접 기부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나누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반 개인이 쉽고 편리한 다양한 결제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기부방법 중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고, 후원금의 경우에는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결제(N Pay, 카카오페이, PAYCO),전자결제, 휴대폰결제로 기부할 수 있고, 또한 신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일정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또한 十匙一飯(십시일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와 정치변화의 첫걸음이면서 세상에 대의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이 꽃은 국민들이 정치자금 기부에 적극 동참할 때 좋은 정치로 활짝 피어 삶의 질을 높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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